국가폭력의 그늘, '형제복지원' 사건을 아시나요?

1980년대 대한민국의 어두운 역사 속,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복지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곳은 ‘복지시설’이라는 이름을 쓰고도 실제로는 수천 명을 감금하고 학대했던 국가 주도의 반인권 수용소였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흐른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제대로 기억하고 알아야만 또다시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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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제복지원이란?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에 존재했던 민간 복지시설입니다.
공식 명분은 ‘부랑인, 고아, 노숙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운영이 이뤄졌습니다.

- 설립자 : 박인근
- 위치 : 부산시 북구 구포동
- 수용 인원 : 최대 3,000명 이상
- 수용 대상 : 거리 아이들, 노숙인뿐만 아니라 전혀 부랑인이 아닌 시민들도 무차별적으로 잡혀감

이곳은 ‘사회정화’라는 미명 아래 경찰·공무원이 강제 연행한 사람들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가두고, 강제노역을 시켰던 곳이었습니다.

 

2. 누가, 왜 잡혀갔는가?

끌려간 사람들은 노숙자나 범죄자가 아닌 사람도 많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집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정상적으로 살던 시민'도 예외 없이 끌려갔다는 점입니다.

- 야근하다 늦게 귀가하던 회사원
- 장을 보던 주부
- 등하교 중이던 학생
-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던 일반 시민

이들을 끌고 가던 주체는 경찰, 군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었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이뤄진 인권 침해였죠.

 

3. 복지원 내부는 어땠나?

형제복지원의 실상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폭행, 전기고문, 성폭행, 음식물 쓰레기 급식
도망치다 붙잡히면 공개 처형에 가까운 집단 폭행
사망 후엔 제대로 된 장례도 없이 암매장
강제 노역: 벽돌공장, 양돈장, 도로공사 등에서 무임금 노동

한 피해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아침마다 누가 죽었는지 확인했고, 죽으면 끌고 나가서 묻었어요.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공식 집계된 사망자는 최소 516명, 하지만 실제 사망자는 수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화장하거나 묻어 은폐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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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모든 걸 국가가 몰랐을까?

형제복지원은 ‘내무부 허가’를 받은 공식 시설이었습니다.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국가 차원에서 '사회정화', '부랑자 정리' 명목으로 추진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경찰과 행정기관은 박인근 원장의 범죄를 묵인하거나 협조했습니다.

게다가 원장은 당시 정권 고위층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매년 수억 원대의 국고보조금 수령
- 부랑인 숫자를 부풀려 허위 보고
- ‘시설 운영 실적 우수’로 대통령 표창 수상

즉, 폭력과 비리가 결탁한 국가 시스템의 공범 구조였던 것입니다.

 

5. 처벌은 제대로 이뤄졌을까?
형제복지원 사건은 제대로 된 사법적 단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언론 보도로 세상에 드러남
- 박인근 원장은 횡령죄(보조금 유용)로만 징역 2년 6개월
- 불법 감금, 고문, 살인 등 인권유린은 기소조차 안 됨

왜일까요?
당시 법은 “복지원의 감금은 ‘정당한 직무수행’이었기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공권력 남용을 정당화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6. 소송은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
사건의 진상은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드러났지만,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오랜 시간 지체되었습니다.
국가가 직접 사과하거나 보상한 사례도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았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형제복지원 국가 상대 소송
2012년부터 피해자 개별 소송 시작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비록 몇몇 판결에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이 이뤄졌지만, 이는 전체 피해자 규모에 비하면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법원은 정의의 일부를 되찾아주었지만, 그 정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수 : 최소 수천 명 추정
실제 배상 받은 인원 : 소수 (2025년 기준 30명 미만)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이거나, 사망하여 법적 대응조차 어려운 상태

또한 현재까지도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배상 제도나 특별법 제정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과 배상’을 위한 특별법은 여러 차례 국회에서 논의되었지만, 일부 정당의 반대나 사회적 무관심 속에 통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7.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
형제복지원은 단순한 ‘과거의 흑역사’가 아닙니다.
‘복지’라는 이름 아래, ‘국가’라는 권력이 인간의 자유와 생명을 어떤 식으로 짓밟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복지 제도의 감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법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왜 지켜져야 하는지
권력의 폭력을 묵인한 시스템의 문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복지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사회는, 제도는, 법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화했는가?
진정한 민주주의는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성찰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